카찰죄 합의 문의
카찰죄 피의자로 고소를 당한 상태이고 경찰에서 포렌식을 했는데 영상이 나오지 않아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변호사는 선임을 한 상태이고 피해자가 합의금 제시를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을 질문하겠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 박재성 변호사 입니다.
◆ 카촬죄 합의 관련하여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카촬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인정한다면 선임한 변호인의 의견대로 합의를 가급적 빠르게 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합의금 등 합의 조건은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거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아래 지식인 카드상의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