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수능때 감독관의 오판으로 부정행위 처리 되었다가 의의제기나 고소 해서 재판에서 부정행위 처리가 잘못된
만약 수능때 감독관의 오판으로 부정행위 처리 되었다가 의의제기나 고소 해서 재판에서 부정행위 처리가 잘못된 판단이라고 판결되면 당시 부정행위 처리 당한 과목의 성적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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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만약 수능때 감독관의 오판으로 부정행위 처리 되었다가 의의제기나 고소 해서 재판에서 부정행위 처리가 잘못된 판단이라고 판결되면 당시 부정행위 처리 당한 과목의 성적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일.....손해배상청구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