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내역 경찰 확인
병원 진단 결과를 경찰이 저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볼 수 있나요? 혹은 어떠한 이유가 있음 제가 말하고 싶지 않으면 경찰관도 병원 간것만 확인가능하고 진단 내용을 볼 수 없는건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현승진 변호사입니다.
경찰관이 마음대로 진단서 등 진료기록을 볼 수는 없으나,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서 확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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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마음대로 진단서 등 진료기록을 볼 수는 없으나,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서 확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