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택시 탔는데 시비가 붙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폭행이요.
친구가 술 먹고 택시 탔는데 기사 아저씨와 시비가 붙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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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민수 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폭행 관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을 경우
해당 사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위반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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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3XX_특가법위반(도주치사) 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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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보다 세부적인 답변을 원하신다면 하단의 네임카드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