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현재 구치소에6개월째 수감되어있어요 오늘 선고공판에서 확정전6...
친구가 현재 구치소에6개월째 수감되어있어요 오늘 선고공판에서 확정전6개월 확정후8개월 이렇게 판결이 났는데 무슨 뜻인지요
지금까지 6개월 수감 되서 있었으니 2개월만 수감되고 석방되는건지 아니면 지금부터8개월후 석방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확정전6개월 확정후8개월
지금까지 6개월 수감 되서 있었으니 2개월만 수감되고 석방되는건지 아니면 지금부터8개월후 석방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확정전6개월 확정후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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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호제 입니다.
아마 징역 8월이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 혐의가 두개 이상이고 이전에도 전과가 있었는데 일부 범죄혐의가 전과가 있는 범죄 이전에 있었고 나머지 혐의가 그 이후에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형의 분리되어 선고될 수 없습니다.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니 나머지 형기만 채우면 출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