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 명령
확정 기다리고있는데 판사가 보고 확정 안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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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지경산. 약식명령사건변호사 권용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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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약식명령이 떨어진고 나면 그럴 일은 없고
검사의 약식기소 이후 판사가 약식명령을 내리지 않고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일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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