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 제출후 확정판결이난 동일한 사건에대해 다른죄명고소 가능여부
확정판결이난 동일한 범죄요소(동기.결과.수단.가해자)
에 해당되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추가로 고소가능한지여부
에 해당되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추가로 고소가능한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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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웅 입니다.
일시 장소 등 구성요건이 동일하다면 추가고소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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