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신고 후 학교의 미온적 태도에 화가납니다

학교선에서 종결하기를 원하고 가해학생과도 회유해서 분리조치되지 않았습니다
저희아이가 발달이 느린데 도움반에서조차 아이를 보호해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더이상 학교측과 얘기하지하고 전담위원회와 다이렉트로 진행하려합니다
저는 가해학생이 처벌받고 분리조치될때까지 학교보내지 않을생각입니다
체험학습으로 대체할수 있나요?
저희아이가 보호받을수있는 방법은 집에있는 방법밖에 없는건가요?
정말 너무 화가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학폭 신고 후 학교의 미온적 태도에 화가 나신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학생의 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 선에서 종결하기를 원하고 가해학생과도 회유해서 분리조치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보니, 학교가 가해학생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학교의 부실한 학폭 대응으로 인해 피해 학생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학교 측과 얘기하지 않고 전담위원회와 다이렉트로 진행하시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담위원회는 학폭 사건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가해학생이 처벌받고 분리조치될 때까지 학교에 보내지 않을 생각이라고 하신 말씀을 보니, 자녀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해학생이 학교에 다니는 동안 자녀분은 언제든지 또다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험학습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측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분의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집에 있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씀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녀분은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하며 성장해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교 측의 미온적 태도에 화가 나시겠지만, 자녀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신중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녀분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몇 가지 조언입니다.

  • ●자녀분과 자주 대화를 나누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들어주세요.

  • ●자녀분의 학교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학교 측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세요.

  • ●자녀분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세요.

자녀분께서 하루빨리 학폭으로부터 벗어나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무료 법률 상담 010-6551-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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