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변호사 재판 중 선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장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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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변호사 재판 중 선임 가능성 관련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현재 1심에서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을 항소했을 경우 벌금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마약류 사건의 특성을 살펴볼 때 항소심에서 감형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징역, 집행유예가 벌금형으로 감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회라는 구매횟수 및 초범, 1회 흡연이라는 점을 감안해보았을 때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준비하시면서 다양한 양형자료를 기술한 변호인 의견서를 비롯한 자료를 제출한다면 벌금형도 어느정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인이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준비하심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기 링크는 TS파트너스가 직접 수행한, 마약 사건의 성공사례들을 볼 수 있는 링크입니다. 질문자님 본인의 상황 및 마약사건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시기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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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사건을 수행하고 있으며,
다수의 마약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서울경찰청 경무관 / 총경
경찰청 수사부 마약수사대 팀장 출신의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경찰수사 대응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기 질문의 내용과 같은 마약사건에서는
변호인의 역량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인지하시고,
본인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 서초동 본사 / 부산 분사무소 중 가까운 곳에서 상담이 가능하시며,
자체적으로 구축한 원탑 시스템을 통해 부산에서 상담이 진행되는 모든 사건도
서울 본사의 관리하에 사건이 진행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상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TS파트너스 장훈 형사전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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