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있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조원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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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서 고민이 많아 보이십니다.

수원학교폭력변호사 관련 학폭전문변호사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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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즉 학폭위가 개최되면 가해학생은 학폭위에 따른 징계조치를 받게 됩니다. 징계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있으며 사안에 따라 서면사과, 접촉이나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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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이 심각하다면 학폭위로 사건이 넘어갈 수 있으며 이후 소년보호재판 또는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학폭위 단계에서 관련 진술과 증거자료와 함께 충분히 소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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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분께서 만10세 이상이라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으며 사안에 따라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시설 감호 위탁, 소년원 송치 등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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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분께서 만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 명이서 피해학생을 때린 경우 특수폭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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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1조에 따르면 단체로 사람에게 폭행을 가한 사람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단폭행은 일반 폭행의 처벌 수위보다 더 무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으로 성인처럼 전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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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얼굴을 마주 뵙고 한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상담이 아니기 때문에, 위 답변은 참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학교폭력변호사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도움되실 만한 글이 있어 아래에 첨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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