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부대 자체 징계
내년 2월에 전역하는 상병입니다
최근에 부대에서 근무태만 명령불복종으로 징계받았는데
나중에 전역하고 나서도 형사고소 당할 수 있나요?
부대내에서 징계 받았으면 끝난거 아닌가요?
최근에 부대에서 근무태만 명령불복종으로 징계받았는데
나중에 전역하고 나서도 형사고소 당할 수 있나요?
부대내에서 징계 받았으면 끝난거 아닌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부대에서 근무태만 명령불복종으로 징계받았는데 나중에 전역하고 나서도 형사고소 당할 수 있나요?
형사처벌사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