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경찰고소
초6
학폭 1~2호 처분일경우
경찰에 고소하게 되면
가해자는 어떤처벌 받게 되나요??
학폭 1~2호 처분일경우
경찰에 고소하게 되면
가해자는 어떤처벌 받게 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라면 만12세이므로
경찰에 고소하는 경우, 가해자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가해행위가 경미하거나 1회적이라고 한다면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불처분 결정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