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뒤져서 주소 알아내면 비밀침해죄?
그냥 쓰레기 버리다가 궁금해진건데 쓰레기를 버리려고 내놨는데
누군가가 쓰레기안을 뒤져서 내 주소를 알아냈다면 비밀침해죄가 성립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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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누군가가 쓰레기안을 뒤져서 내 주소를 알아냈다면 비밀침해죄가 성립하는건가요?
우편봉투나 통지서의 겉면에 노출된 주소는.....비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