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원조회
만약 제가 사고내가지고 경찰서에가서 신원조회하면 공무원인 걸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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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만약 제가 사고내가지고 경찰서에가서 신원조회하면 공무원인 걸 알 수 있나요?
범죄사실로 인한 피의자가 공무원인경우....수사기관은 공무원의 소속부서에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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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제가 사고내가지고 경찰서에가서 신원조회하면 공무원인 걸 알 수 있나요?
범죄사실로 인한 피의자가 공무원인경우....수사기관은 공무원의 소속부서에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