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건에 변호사 답변 or 판사 의견 또는 횡령

안녕하세요

상속자들 카페에서 활동중인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아빠한테 상속할 땅을 큰아빠가 가로채고, 큰아빠가 돌아가신 후 큰아빠 딸이 상속을 거부하는 경우, 아빠는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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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부줏돈을 큰아빠가 가로채고, 아빠에게 들어온 부줏돈을 주지 않은 경우, 아빠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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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빠 남매들끼리 모은 갯돈을 큰아빠가 가로채고, 현재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경우, 아빠는 갯돈의 소유권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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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큰엄마는 아빠에게 상속재산을 주고 싶어하지만, 큰엄마 딸이 막고 있는 경우, 아빠는 큰엄마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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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법적 처분은 가능합니다.

8. 법적으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형사소송은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쟁은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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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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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의 유언장

• 할머니와 큰아빠의 재산분할에 대한 약속

• 큰아빠가 아빠에게 상속재산을 주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 큰엄마가 아빠에게 상속재산을 주려고 했지만 큰엄마 딸이 막고 있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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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성녹음은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성녹음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녹음한 경우, 증거능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동의를 얻고 녹음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각각의 번호 질문에 대한 피드백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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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큰아빠가 아빠에게 상속재산을 주기로 했다는 약속이나, 할머니의 유언장이 있다면,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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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큰아빠가 부줏돈을 가로채고, 아빠가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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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아빠 남매들끼리 모은 갯돈의 소유권이 아빠에게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갯돈의 소유권 확인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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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큰엄마가 아빠에게 상속재산을 주고 싶어한다는 사실과, 큰엄마 딸이 막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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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녹음을 활용하는 방법

큰엄마 딸과 아빠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녹음한 경우, 증거능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동의를 얻고 녹음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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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녹음이 시작되기 전에 상대방에게 녹음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구한다.

• 녹음하는 장소와 시간 등을 기록한다.

• 녹음되는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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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저희와 함께해 보세요, 우리는 질문자님과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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