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아내 지키려 흉기 든 이웃 제압해 숨지게 한 70대 판결문
정당방위에 관해 조사하면서 관련 사건을 발견했는데 판결문을 첨부해야 하거든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현승진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의 사건번호는 제주지방법원 2020고합82입니다.
아래 법원의 '판결서 인터넷 열람' 사이트에서 원문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finalruling/peruse/peruse_status.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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