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질문드립니다
성범죄 강간으로 유무제 가리기위해 변호사 선임해서 재판을해오던중 아들이 여러건의 작은 사건들을 계속저질러서 10건정도가 성범죄사건에 병합이되어 계속 재판하다가 이번달14일에
장기3년 단기2년 선고받고 지금 부산구치소에 있습니다
병합된사건 잔잔한것들은 다합의가되었고
성범죄사건은 합의가안되어 공탁걸어둔상태입니다
지금 변호사가 항소접수는 해놓은상태인데
정확하게 어떻게될거란 답을주지못하고 지금껏 재판하오면서도 크게 잘하는것같지않아서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항소심을 의뢰하려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아직 너무어린아이라서 미래를위해 소년부송치라도 되서 소년원이라도가서 처벌을 받았음하는 부모마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가족 내에서 범죄 문제를 경험하고 계신 상황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것을 이해합니다. 아버님의 아들에 대한 걱정과 관심을 이해하며, 아래는 현재 상황에 대한 조언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들의 사건에 대한 항소가 이미 접수되어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시작입니다. 항소 절차에서는 다시 한 번 사건을 검토하고, 변호사가 사건에 대한 방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으므로 기대해볼 만 합니다.
아들이 만 15세인 경우, 소년범죄로 인한 처벌에 대한 법적 규정이 다릅니다. 아들이 미성년자인 경우 소년부송이 가능하며, 이 경우 처벌이 더 가벼울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변호사와 함께 소년부송에 대한 대비책을 고민하고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들의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아들의 상황과 가능한 대처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변호사가 제안하는 전략을 듣고 판단해야 합니다.
변호사와의 지속적인 의사 소통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진행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해줄 것입니다. 아버님은 아들의 사건에 대한 진행 상황과 변호사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 간 상담 및 지원도 중요합니다. 가족 구성원끼리 서로의 감정과 걱정을 공유하고, 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항소 및 소년부송 등의 절차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변호사들은 아버님과 함께 아들의 미래와 처우를 고민하며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해나갈 것입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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