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조원진 입니다.

​

고민이 많아 보이십니다.

성관계몰카 학교폭력신고 관련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답변드립니다.

​

우선 우리 아이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 학생진술서를 작성해야 하고, 부모님도 ‘보호자확인서’라는 서류를 작성하여 아이가 미처 주장하지 못한 부분들을 추가로 진술할 수 있음. 학생진술서와 보호자확인서에는 당시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우리에게 유리한 증거들(주변 친구들 진술 등)을 미리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때 상대 아이 부모님과 이야기가 잘 되어 학교 내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수도 있지만, 상대 아이(피해학생) 측에서 끝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학교장 종결처리는 불가하고, 교육청 심의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

한편, 이 사안에서는 우리 아이만 학폭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었지만, 상대 아이도 우리 아이 목을 주먹으로 치는 폭력을 가하였기 때문에 우리도 상대 아이를 학교폭력으로 쌍방신고할 수 있음. 특히 상대 아이가 먼저 싸움을 유발한 부분이 있어서 더욱 쌍방신고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

학교폭력신고와 관련하여 도움되실 만한 글이 있어 아래에 첨부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