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죄가 징역 몆년 받는건지 궁금해서 올린거에요.

안녕하세요. 오늘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죄가 징역 몆년 받는건지 궁금해서 올린겁니다. 이거 뉴스 기자 읽어 주시면서 빨리 빨리 주세여

2023년 9월 8일날 KBS 뉴스 제목  “수육이 맛이 없어, 없다고!”…경찰 때리고 행패 부린 남성 이라는 있어요.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의 식당 안에서 손님 여럿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남성이 들어옵니다.

그러더니 큰소리로 뭔가 맛이 없다는 욕설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이 80대 남성인데 나이는 84세 남성입니다. 어르신인데요. 이 80대 남성은 키는 174cm나가고 몸무게는 71kg나가는 보통 체격을 가지고 있는 상태 입니다. 이 80대 남성은 이곳에서 밥을 먹고 간 손님이라는데 다시 와서는 이렇게 행패를 부리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가게 주인은 40대 남성에게 나가달라고 해봐도 남성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이때 한 테이블에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이 한 80대 남성에게 다가가 뭔가 뭐가 문제인지 물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이 두사람이 충청남도 공주시 형사라고 하는데요. 뭐때문인지 이야기를 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이 충청남도 공주시 여자 형사는 키는 170cm에다가 몸무게는 51kg나가기 때문에 운동도 많이 하고 격투를 자랑하는 격투 형사라고 합니다. 경력이 5년차라고 합니다. 남자 형사는 키는 186cm에다가 몸무게는 109kg나가기 때문에 아주 대단한 운동 형사라고 하네요. 나이는 51세고 경력은 26년차라고 합니다. 

여자 형사:그날 이 할아버지가 저녁에 가족들하고 같이 칼국수 먹었는데 수육도 시켰나봐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가게 주인에게 수육이 비계가 조금 많아서 항의를 했떼요. 그런데 수육을 똑같이 한접시 아무 얘기 없이 준거에요. 두 접시를 다 먹은 거에요. 딸이 계산을 다 했는데... 자기는 그게 맘에 안 든다고 수육값을 다시 내놓으라고 하는거에요. 가게 주인이 안 내놓은다고 하니깐 그게 화가나서 식당에 들어와 장사 못 하게 한다고 하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하고 행패를 부리면서 그렇게 발달이 된걸로 하고 있는거에요. 그렇게 돼었어요. 술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수육갋을 안준다고 하니깐 그게 화나가서 행패를 부리고 욕설을 하고 업무를 방해를 하니깐 안나갈러고 하는거에요. 

심지어 이 80대 남성은 직접 경찰을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여자 경찰관:음식값 때문에 시비가 있다고 해서 계산을 따님이 했는데 수육갋을 돌려달라고 수육이 맘에 안든다고 하니깐 수육갋 돌려달라고 하는 거에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이 80대 남성에게 식당에서 내보내기 시도를 했는데요. 그러더니 나가지 않고 꼼짝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여자 형사:민사로 나중에 청구를 하던가 시청에다가 신고를 하던가 보건소에다가 하던가 해야할텐데... 이거를 경찰을 신고를 하면 저거 받아달라고 하면 경찰이 어떻게 해야 드리는지 경찰이 돈 못 받아드리잖아요. 

여자 경찰관:제가 분명히 설명 했어요. 여기 이렇게 손님이 있는데 손님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계신데 여기서 시끄럽게 하고 그러면 업무방해가 돼요 여기는 일하는 영업장이잖아요. 

남의 영업장에서 시끄럽게 하면 안 된다고 차분히 달래보지만 이 80대 남성은 아예 소용도 없었습니다. 

80대 남성이 아예 설득을 해봐도 급기야 가운터를 꽉 붙잡고 버티고 안나갈러고 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80대 남성을 제압을 할러고 했지만 어찌 힘이 좋아서 경찰들이 이 80대 남성들이 물리적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여자 경찰관:자꾸 안 나가기 때문에 제가 물리적으로 모시고 갈께요. 아시겠죠?  

그러더니 80대 남성은 경찰이 물리적으로 모시고 간다더니 급기야 신발이 다 벗겨질 정도로 거세게 저항하더니 급기야 주먹으로 경찰을 때릴러고 하자 여자 경찰관은 한팔로 막았습니다

여자 경찰관:어어 경찰을 때리면 안 돼요!!

80대 남성:놔아!! 

그러자 형사들도 이 여자 형사는 다리를 잡고 남자 형사는 80대 남성 어르신에게 허벅지를 잡자 제압을 하는데 할아버지는 놓아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고함지르고 욕설을 합니다. 

80대 남성:이 XXXX야아아아아아~!! 놔아아아아아아아아~!! 이XXXXXX야아아아아아아아아~!!!! 놔아아아아아아아아~!!! 

이 80대 남성은 결국 제압을 성공을해고 현행범으로 체포해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죄로 결국은 구속하고 검찰을 넘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자 경찰관은 나이가 30세로 경력은 무려 5년이 돼는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키는 170cm에다가 몸무게는 51kg나가는 운동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주로 충청 남도 우성 사곡 파출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주 대단한 격투 경찰관이라고 합니다. 한편 남자 경찰관은 키는 186cm에다가 몸무게는 109kg나가기 때문에 건장한 체격의 경찰관이라고 합니다. 경력은 26년차네요. 나이는 51세라고 합니다. 

*이렇게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죄가 징역 몆년 받는건지 빨리빨리 질문을 주세요. 욕설, 반말, 장난 하시면 신고 들어가요. 급구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초범, 재범의 여부 및 행위정도 등 죄의 경중 외에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처벌수위를 가늠하기가 어려우나,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