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에 했던 단순 무면허 운전이 신고 될까요 및 협박
차량을 제공해준 사람으로부터(지금은 손절한 상태)
현재 약 1년전쯤에 하였던 무면허 운전을 신고한다고 협박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진 내용과 같이요..
자기말로는 cctv 문자내용등 증거가 있다고 하는데 신고가 될까요 ?
문자내용은 그렇다쳐도 cctv는 통상적인 보관기간이 훨씬 지났기에 떠보는 것 같습니다
1년이나 지난걸 이제와 무슨 악감정으로 이러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징역갈 준비해라 경찰에 신고한다 이런내용 협박에 해당될까요?
차량 대여금 횡령은 애초에 있지도 않은 일이 확실하기에 헛소리하는 것이구요
무면허 운전 자수를 하는게 나을까요?
당시 무면허 운전한 차량은 협박자의 차량이였고 동승도 했었고 면허가 없는 사실을 알고도 대여를 해주었었는데 (렌트카 업체 아님. 개인) 무면허운전 방조에도 해당이 되겠지요?
어떤식으로 대처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현재 약 1년전쯤에 하였던 무면허 운전을 신고한다고 협박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진 내용과 같이요..
자기말로는 cctv 문자내용등 증거가 있다고 하는데 신고가 될까요 ?
문자내용은 그렇다쳐도 cctv는 통상적인 보관기간이 훨씬 지났기에 떠보는 것 같습니다
1년이나 지난걸 이제와 무슨 악감정으로 이러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징역갈 준비해라 경찰에 신고한다 이런내용 협박에 해당될까요?
차량 대여금 횡령은 애초에 있지도 않은 일이 확실하기에 헛소리하는 것이구요
무면허 운전 자수를 하는게 나을까요?
당시 무면허 운전한 차량은 협박자의 차량이였고 동승도 했었고 면허가 없는 사실을 알고도 대여를 해주었었는데 (렌트카 업체 아님. 개인) 무면허운전 방조에도 해당이 되겠지요?
어떤식으로 대처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1. 무면허 운전 신고 가능성
1년 경과: 1년이라는 시간 경과로 인해 증거 확보 및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CCTV 보관 기간: CCTV 영상은 일반적으로 1개월~3개월 정도 보관되므로, 1년 전 영상 확보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자 증거: 문자 증거만으로는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며, 다른 증거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2. 협박에 해당 여부
징역 언급: 징역갈 준비라는 문구는 협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불안감 조성: 협박 내용으로 인해 불안감 및 두려움을 느낀다면 협박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대처 방법
증거 확보: CCTV 영상, 문자 내용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합니다.
법률 상담: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구하고, 상황에 맞는 대처 방법을 모색합니다.
경찰 신고: 협박이 지속된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 자수: 자수는 불리한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법률적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친절한 상담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2895-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