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일 금가고 깨짐 현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장을 7년정도 임대해서 운영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시작할때부터 타일이 1~2개 정도 금가있었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마무리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한두개씩 계속 깨지고금이가더라구요 와이프가 불안해서 이전하자고해서 이전을 했는데 타일 다 보수하고 나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화장실도 불이 안들어오고 고쳐달라해도 안고치고 7년동안 와이프가 화장실을 4~5번정도 밖에 못갔습니다. 화장실 바닥이 물이세서 매장 안에 작은 방 천장이 물을 먹어서 페인트도 다 일어나고 곰팡이 냄새에 방안에 물건들도 못쓰고 버렸습니다. 도움 좀 주세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타일 보수 비용 청구

귀하의 경우, 임대차 계약상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 및 유지 보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타일이 깨지고 금이 간 것은 임대인의 하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임대인에게 타일 보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타일 보수 비용은 타일의 종류, 수량, 크기, 손상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타일 보수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전문 업체의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실 불 고장 수리 비용 청구

화장실 불이 안들어오는 것도 임대인의 하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임대인에게 화장실 불 고장 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 불 고장 수리 비용은 화장실의 종류, 배선 상태, 고장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화장실 불 고장 수리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전문 업체의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천장 곰팡이 제거 비용 청구

화장실 바닥이 물이새서 천장이 곰팡이가 생긴 것도 임대인의 하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임대인에게 천장 곰팡이 제거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천장 곰팡이 제거 비용은 곰팡이의 종류, 면적, 제거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천장 곰팡이 제거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전문 업체의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상황에 대한 조언

귀하의 경우, 임대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임대인이 하자보수를 거부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귀하의 상황에 맞는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귀하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황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청구 방법

귀하의 경우,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귀하의 이름, 주소, 연락처

  • *임대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 *임대차 계약 내용

  • *임대인의 하자

  • *하자보수의 요구

  • *하자보수의 요구가 거부될 경우,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내용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받은 후에도 하자보수를 거부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소장

  • *첨부서류

소장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원고와 피고의 이름, 주소, 연락처

  • *사건의 발생 경위

  • *임대인의 하자

  • *하자보수의 요구

  • *하자보수의 거부

  • *손해배상액

첨부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 *하자보수의 요구에 대한 증거

  •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증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법률적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무료 법률 상담 010-5689-4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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