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문제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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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아버지께서 재개발로 얻은 100평가랑의 땅을 한 1억을 제외하고 오빠 명의로 주고 싶으시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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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여세 절세를 위한 사전 절차

아버지께서 1억을 제외하고 90평가랑의 땅을 오빠 명의로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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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 확인

아버지께서는 10년 동안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오빠 명의로 증여할 땅의 금액이 1억 5,000만 원 이하라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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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공제 한도 확인

아버지께서 오빠 명의로 증여할 땅의 금액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공제 한도를 활용하여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 한도는 5,000만 원이며,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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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절세 상담

증여세 절세를 위한 사전 절차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경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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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여 방법

아버지께서 1억을 제외하고 90평가랑의 땅을 오빠 명의로 증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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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계약서 작성

아버지와 오빠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땅의 소유권을 오빠에게 이전하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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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 이전

아버지 명의의 토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오빠 명의로 명의 이전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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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신고

증여세 신고 기간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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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장 쓸 돈 마련

아버지께서 당장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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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받은 땅을 담보로 대출

증여받은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당장 쓸 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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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받은 땅을 매도

증여받은 땅을 매도하여 당장 쓸 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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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돈을 빌려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돈을 빌려 당장 쓸 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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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개발 진행 상황

재개발 사업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 준공 등의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건설사는 건축완공 후 돈을 준다고 하셨는데, 건설사가 돈을 줄 수 있는 시점은 재개발 사업이 완공된 후입니다. 따라서, 재개발 사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아버지께서 당장 쓸 돈이 필요한 시점에 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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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아버지와 오빠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은 위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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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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