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수 후 황도로의 권리
사진에서노란색 C땅 매입을 고려 중입니다.
A는 강변뚝 도로 옆의 제방이며,
현황도로 D가 제방을 터고 가다가 우회전하여 B땅을 자르고 지나서, C땅 좌측면으로 지나갑니다.
1. C땅을 사면 주인이 바뀌는데, 그래도 새 주인에게 현황도로의 권리는 유지가 될까요?(현재 10년 이상 현황도로였습니다). B땅 주인이 이 기회에 현황도로를 차단할 수 있을까요?
2. 현황도로 권리가 유지된다면 C땅에 건축 가능할까요?(생산녹지, 다른 규재 없음)
A는 강변뚝 도로 옆의 제방이며,
현황도로 D가 제방을 터고 가다가 우회전하여 B땅을 자르고 지나서, C땅 좌측면으로 지나갑니다.
1. C땅을 사면 주인이 바뀌는데, 그래도 새 주인에게 현황도로의 권리는 유지가 될까요?(현재 10년 이상 현황도로였습니다). B땅 주인이 이 기회에 현황도로를 차단할 수 있을까요?
2. 현황도로 권리가 유지된다면 C땅에 건축 가능할까요?(생산녹지, 다른 규재 없음)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전범진 변호사입니다.
기존 현황도로라면 차단하지 못함
차단하면 별도의 형사나 민사문제 발생
건축여부는 정식도로가 아닌 현황도로이 경우는
안되는 경우가 많으니 건축사나 해당 관청 건축과에 문의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