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건물 누수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임대인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책임
건물의 하자로 인한 누수의 경우, 임대인의 책임이 원칙입니다. 이는 임대인이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의 하자에 대해 수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경우, 임대인이 보일러가 노후되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보일러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임차인의 책임
임차인이 보일러를 부주의하게 사용한 경우, 임차인의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외출 중인 상태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으므로, 임차인의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구상권 청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려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누수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임차인의 귀책사유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의 위협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일상생활 보험과 실비 관련 보험이 없다고 하여 주민번호를 불러달라고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단수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도 위법입니다.
해결 방법
귀하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0.임대인에게 보일러 누수의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고, 구상권 청구를 하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0.임대인이 구상권 청구를 하려면, 임차인의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함을 설명합니다.
0.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합니다.
구체적인 법률적 조언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는 귀하의 상황에 맞는 법적 조언을 제공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조언
0.보일러 누수에 대한 증거를 확보합니다.
0.임대인의 위협에 대한 증거를 확보합니다.
0.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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