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반환
현재 어머니는 경제력이 없으시고 제 동생이 부양을 하고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5천만원을 반환해줘야할 의무가 있는건지 아니면 근저당에대한 3백만원만 반환을.해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아버지가 고모님으로부터 5천만원을 차용하여 땅을 구입한 후, 아버지가 사망하여 그 땅이 상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와 귀하의 어머니는 상속인으로서 5천만원을 상속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에게는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모님께서 땅에 근저당을 설정해 놓은 경우, 해당 근저당 채무는 상속채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와 귀하의 어머니는 먼저 근저당 채무인 3백만원을 상속채무로써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귀하와 귀하의 어머니가 근저당 채무인 3백만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고모님께서는 귀하와 귀하의 어머니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와 귀하의 어머니는 근저당 채무인 3백만원을 변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땅의 시세가 5천만원을 상회하는 경우, 근저당 채무인 3백만원을 변제하고도 잔여 재산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와 귀하의 어머니는 고모님께 잔여 재산을 상속재산으로써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와 귀하의 어머니는 고모님과 협의하여 잔여 재산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귀하와 귀하의 어머니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입니다.
●근저당 채무인 3백만원을 변제하기 위해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방안
→땅을 매각하거나, 다른 재산을 처분하여 근저당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고모님께는 잔여 재산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모님과 협의하여 잔여 재산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방안
→고모님께서 5천만원 전액을 상속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잔여 재산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모님께서 5천만원 중 일부를 상속받는 대신, 근저당 채무인 3백만원을 포기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귀하와 귀하의 어머니는 귀하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무료 법률 상담 010-6551-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