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합의서 거부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1. 합의서를 다시 작성한다.
아랫집 사람이 합의서 내용이 법에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합의서 내용을 다시 작성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를 다시 작성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누수의 원인이 외부 섀시인지 외벽인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한다.
●누수로 인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합의서를 법률 전문가와 검토한다.
2. 소송을 제기한다.
아랫집 사람이 합의서를 거부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누수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누수로 인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다.
●소송을 진행할 법률 전문가를 선임한다.
3. 중재를 신청한다.
아랫집 사람과 직접 합의가 어려운 경우, 중재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합의서를 다시 작성하여, 아랫집 사람과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아랫집 사람이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기간이 길어서 거부하는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합의서 자체가 법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합의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아랫집 사람이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다시 작성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무료 법률 상담 010-3893-2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