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생 입주권

안녕하세요. 한남 5구역 재개발 지역의 근생빌라에서 거주하고 있는 강## 입니다. 정비게획 공람 일이 2009년 10월이라 몇가지의 조건이 부합되어야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 근생은 대지지분이 15제곱미터에 불과해 조건이 안좋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2002년 제 남편의 전부인의 소유로 있다가 재산분할로 2018년 제남편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습니다. 소유권 이전이전에 제 남편은 인덕원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쪽으로 이전시 모두 정리하여 무주택자로 지금까지 거주중입니다. 입주권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못 받을 수 있다해서 너무 힘드네요. 잠도 못자고 너무 고민이 많습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근생 입주권과 관련하여 조언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생 입주권은 해당 재개발 지역의 정비계획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비계획 공람일이 2009년 10월로 정해져 있으며, 이 기준을 충족해야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주요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현 근생빌라의 대지지분이 15제곱미터로 작다고 하셨는데, 이는 입주권을 받기 위한 조건 중 하나입니다. 정비계획에서 요구하는 대지지분 크기를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주택 소유 상태가 변경되었으며, 현재 무주택자로 거주 중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유권 이전 관련 서류와 거주 이력을 정확히 문서화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생 입주권 문제는 법률적인 복잡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과 가능한 대책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적인 조언을 받아서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생 입주권에 대한 최신 정보와 자세한 지침은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나 관련 당국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 대한 상세 정보를 문의하고 따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과정이 어렵고 복잡할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생 입주권 문제에 대한 법률적인 조언과 함께 현지 당국과의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며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법무법인 대건 24시 사건상담문의 : 02-537-9295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