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인 과실입증하려면 녹취록이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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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부동산 중개인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중개를 통해 수수료를 받는 전문직 종사자로서, 매수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매수인이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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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부동산 중개인은 건물주 A가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이라고 설득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나, 실제 건물주 A는 사업을 하지 않는 백수였고, 건물주 B가 실질적인 건물주였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인은 건물주 A의 실질적인 재산 상태와 사업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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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부동산 중개인은 건물주 대리인의 말을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인은 매수인에게 전달받은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매수인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인이 건물주 대리인의 말을 그대로 믿고 매수인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은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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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려면, 부동산 중개인이 주의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부동산 중개인이 건물주 A의 실질적인 재산 상태와 사업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은 주의를 게을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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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로는 녹취록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있으면 좋겠지만, 녹취록이 없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인 증거를 통해 부동산 중개인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중개인과 매수인 사이의 대화 내용, 부동산 중개인이 매수인에게 제공한 계약서, 부동산 중개인이 매수인에게 한 설명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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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부동산 중개인의 과실을 입증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귀하의 상황에 맞는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귀하의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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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부동산 중개인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한 간접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 ●부동산 중개인과 매수인 사이의 대화 내용을 기억해 두거나, 다른 사람에게 녹음해 두었다면, 이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중개인이 매수인에게 제공한 계약서를 확인하여, 부동산 중개인이 매수인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중개인이 매수인에게 한 설명을 기억해 두거나, 다른 사람에게 받아 적어 두었다면, 이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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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증거를 수집하여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중개인의 과실을 입증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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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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