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세입자 조치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할머니께서 소유하시는 건물에 월세를 수년간(2013~2019년)까지 줬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관리비 및 월세를 내지않고 보증금은 다 소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계약서상에 저희 할머니가 이름만 적어놓고 주민번호등 인적사항이 없어 송달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전기 수도는 2년전 부터 끊어져서 지금도 사용안하고있고요,
할머니께서 그 불법세입자에게 “방을 보러오는사람이 많으니 짐을 빼던 비밀번호를 불러라 집은 확인해야되지 않겠냐” 라고 하셨고 그 세입자는 짐을 빼겠다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집 상태가 궁금하였고, 혹시 사고가 있을수 있을것으로 판단하여 집을 확인해보았는데
안에 상자며, 옷등 짐이 집전체에 쌓여져있어서 발 들일 공간 조차없었습니다.
저희는 현재까지 3년동안 월세, 관리비 1,000만원 정도 피해를 보고있으며,
현재상황은 돈은 안받아도되니 그 짐을 버리고 집수리 다 하고 하려고합니다.
현재 재산상피해가 있고 수리가 불가피하나, 세입자에게 돈을 받을수 없고 인적사항이 없고 휴대폰번호와 계약서상 명의가 달라 소송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짐을 치우고 세입을 하여도 향후 형사고발시 저희는 계약서에 대한 불법계약서로 사기죄로 쌍방 대응하해도 저희가 불리한것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재산상 피해를 감수하고 짐을 치우려하는데 형사고발시 집주인이 피해를 볼수있다는것도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관련 자문이 듣고싶어 이렇게 올리니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세입자가 월세와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보증금을 소진한 상태로 계약서상 인적사항이 없어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전기와 수도가 끊긴 상태로 집 상태가 좋지 않아, 세입자가 짐을 빼도록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짐을 치우고 집을 수리하여 다른 세입자를 구할 계획이라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향후 형사고발을 한다면, 귀하가 불법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인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귀하가 사기죄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짐을 치우도록 최선을 다하세요.
세입자에게 짐을 치우도록 최선을 다하세요. 세입자가 짐을 치우지 않으면, 귀하가 짐을 치우고 세입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짐을 치우지 않으면, 귀하가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세요.
세입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세요. 세입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면,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향후 형사고발을 하더라도, 귀하의 방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변호사는 귀하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법적 조치를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세입자가 짐을 치우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세입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귀하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입니다.
●세입자에게 짐을 치우도록 요청하세요.
세입자에게 짐을 치우도록 요청하세요. 세입자가 짐을 치우지 않으면, 귀하가 짐을 치우고 세입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짐을 치우지 않으면, 귀하가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세요.
세입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세요. 세입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면,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향후 형사고발을 하더라도, 귀하의 방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변호사는 귀하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법적 조치를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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