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사해행위 취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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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도 사해행위가 맞다면 사해행위 취소의 다른 법적 요건도 충족된다면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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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런데 질문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사해행위라는 것도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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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리고 사해행위 취소가 되려면 사해행위의 존재뿐만 아니라 다른 법적 요건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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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가 되려면, 채권자(해당 사안에서는 질문자님)의 채무자(해당 사안에서는 질문자님에게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은 사람)에 대한 채권 존재, 채무자의 사해행위, 사해행위 이후 채무자의 재산보다 채무가 큰 경우, ‘채무자’, ‘수익자(해당 사안에서는 해당 부동산의 해당 근저당권자)’, ‘전득자가 있다면 전득자’(해당 질문 내용만으로 보면 질문자님은 수익자 전득자에 해당될 수 있음.)의 악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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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채권자가 사해행위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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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당 사안의 보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함께 사해행위 취소의 법적 요건, 관련 증거 및 자료 등을 고려하여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할지 여부, 최적의 진행 및 대응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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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저당권 설정의 사해행위 취소 관련 법적 사안에 관하여 능력 있고 전문적인 부동산전문변호사가 해당 사안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검토 및 진단으로 최적의 진행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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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블로그 포스팅에는 사해행위 취소 관련 내용에 관하여 자세하고 친절하게 정리되어 있으니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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