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부동산변호사 명도소송 상담 가능한가요?
상가 세입자가 월세돈을 안내고 7개월 동안 버티고 있어서 광주부동산변호사와 명도소송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보증금도 넘어가고 빨리 세입자를 내보내고 싶습니다. 명도소송의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당연히 승소할수 있겠죠? 그리고 보증금 다 월세 충당으로 없어지면 그 돈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송지영 책임변호사입니다.
1. 상가 임차인이 월세를 7개월 동안 내지 못하고 있어 명도소송 등 진행 및 대응 방안을 찾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일반적인 상황에서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라면 적절한 명도소송으로 승소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안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사항 등을 확인하면 적절한 명도소송의 승소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명도소송를 진행하였을 때 명도소송에서 승소하기까지의 기간은 보통의 경우에 6개월~1년은 고려하셔야 할 것인데 사안에 따라서 더 짧은 기간이 걸릴 수도 있고 더 오랜 기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4. 명도소송의 기간을 고려한다면 명도소송의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기까지는 임시 처분이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명도를 받을 수 있는 명도단행가처분 신청의 인용이 가능할 수 있을지도 구체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명도단행가처분 신청으로 인용된다면 명도소송인 본안소송보다는 훨씬 더 빨리 명도를 받을 수 있지만, 명도단행가처분 신청의 인용을 위해서는 고도의 소명 등이 필요합니다.
5. 해당 사안으로 형사적인 고소가 가능한지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인 고소가 가능하다면 해당 임차인이 형사 처분이나 처벌을 약화시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등의 유인 등으로 질문자님과 합의를 하려고 하거나 피해 변제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6. 본 변호사가 해당 명도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파악 및 법적 검토를 통해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명도소송 준비 등을 시작으로 적절하고 정교한 진행 및 대응과 조력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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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명도소송 관련 사안 등으로 온라인 비밀보장 상담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는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이오니, 개별적인 사안이나 상황 등에 따라서 명도소송 관련 사안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사항 등을 기재하시는 등으로 온라인 비밀보장 상담 신청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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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송지영 책임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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