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밭이 무너지면서 저희집 담을 무
옆집 밭이 무너지면서 저희집 담을 무너뜨렸습니다. 옆집 뱉 주인에게도 책임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정도의 책임이 있는지 알고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진세 변호사입니다.
질문이 너무 짧아서 파악이 어렵기는 하지만, 옆 토지의 토사 등이 무너지면서 인접 토지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는 인접지 소유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해줄 책임이 있습니다.
고의로 무너뜨린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담장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은 질문자님 또한 잘못은 없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 소유권침해에 해당되어 민법상 원상회복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측이 이러한 원상회복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질문자님의 비용으로 수리한 후 수리비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시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