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가게의 배기구

사진과 같이 옆가게에서 저희 창문쪽으로 배기구를 설치했는데, 이전해달라하니 한다한다하면서 3개월째

현상태로 있습니다. 철거나 이전설치를 시킬수가 없나요? 저희가 해도된다 한적없고, 제 아버님과 계약한것도 아니고, 옆점포에 임대들어오신분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옆 가게의 배기구가 귀하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옆 가게에 배기구를 철거하거나 이전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기구가 귀하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배기구가 귀하의 건물의 경계에 설치되어 있고, 귀하의 건물의 구조나 기능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귀하의 건물의 사용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옆 가게에 배기구를 철거하거나 이전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옆 가게가 배기구를 철거하거나 이전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옆 가게와 협상을 통해 배기구를 철거하거나 이전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귀하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배기구가 귀하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침해하는 근거를 제시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배기구를 철거하거나 이전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귀하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경청이나 지자체에 배기구가 환경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여 행정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 조치가 취해지면, 옆 가게는 배기구를 철거하거나 이전해야 합니다.

귀하의 상황에 대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귀하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아래는 귀하의 경우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2.옆 가게가 내용증명을 수령한 후에도 배기구를 철거하거나 이전하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을 제기할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합니다.

귀하의 경우, 옆 가게가 배기구를 철거하거나 이전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위의 방법을 통해 배기구를 철거하거나 이전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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