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무단전대와 계약해지에 따른 소유권 주장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 상담변호사 박영생 변호사 입니다.

​

위 기재내용으로 보아 A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이미 해지된 상태로 보입니다. 결국 B는 해당 부동산을 권원없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B를 상대로 부동산명도(손해배상청구 등 포함)소송이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A의 불법전대차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명도소송 등에 사용된 소송비용, 기타 손해의 경우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월차임 미지급으로 인하여 보증금이 소진되기 이전에 명도소송 및 가처분 등의 법률상 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보증금이 대부분 소모된 상황이라면 이후의 월차임이나 관리비 등의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위 피고들을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의 방법으로 보전받아야 하는데, 임차인이 변제자력이 없는 경우 이를 보전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한편 비록 임대인(소유자)이라도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타인의 재산에 대하여 임의로 시정장치를 부수는 등으로 출입하거나 그 소유물을 임의로 옮기거나 하는 것은 주거침입, 절도, 재물손괴 등과 같은 형사적 문제로 분쟁이 불필요하게 확대될 여지가 있으므로 명도소송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신 후에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보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정확한 임대차 관계 등 전후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Law-korea 답변만으로는 상세한 답변은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작으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