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임차중에 누수로 인한여 계약을 해지하려는 상황이고 임대인 에...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진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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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하여 정상적인 건물 사용이 불가능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해야하는지에 대하여 하급심 판례 중 임대인의 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지와 임차인의 원상복구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임차인에 원상복구를 해야한다는 판례가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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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게 될 경우, 임대인에게 그로 인하여 권리금 배상을 인정한 사례가 있고 그로 인한 영업손실 등 입증가능한 손해가 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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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비용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임대인 측에서 임차인이 사용한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여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할 경우에는 철거의무가 면제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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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상황을 알수 없어 보다 구체적인 조언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누수로 발생되었지만 임대인이 이를 제대로 보수하지 않음을 이유로 발생될 수 있는 손해배상 등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합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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