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커뮤니티에서 작성한 글로 인한 명예훼손 고소 상황

안녕하세요, 대학생 학교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에서 작성한 글로 인해 명예훼손 고소 당했습니다.

우선, 사건 개요는
1. 올해 4월경 저희 학교 한학과에서 3수를 하고 신입생으로 입학한 여학생 A가 무리를 지어 여학생 B를 정치질과 뒷담화 등을 폭로하는 글이 에브리타임에 올라옴. 이를 시작하여 그동안 여학생 A의 행동거지, 성격 등을 폭로하는 여러 글과 비판하는 댓글과 글이 여러개 있었음. 이에 저는 에브리타임내의 분위기에 휩쓸려 “3수하면서 여기에 와서 정치질한다.”라는 내용의 누군지도 모르는 여학생 A을 비판하는 욕설이 담긴 글을 작성함.
2. 이 후, 6월 중순 경, 어머니의 핸드폰으로 “@@경찰서 조사팀 @수사관”이라 하는 사람이 연락이 와서 저의 기본적인 신상정보를 알아내어 저에게 연락을 함.
- 저는 수사관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미리 알고있는게 아니라 저와 부모님께 생년월일과 여러 개인정보를 묻는 점
- 수사관이 먼저 자신의 소속을 밝히지 않고 제가 소속을 물어봐도 어물쩡 대답을 한 점
- 당시 제가 수사관에게 사건번호를 물어 받은 사건번호가 형사사법포털 KICS에서 조회가 안됐고 지금까지도 사건번호가 조회가 안되는 점
- 결정적으로 수사관의 010 번호가 번호조회사이트 “더콜”에서 허위 경찰 사칭 보이스피싱 번호로 12회 스팸 등록이 된 점으로 저는 보이스피싱이라 생각하여 퉁명스럽게 대답하며 협조를 안했습니다.
그러던 중 출석요구서가 도착하여 사건을 조회해본 결과 정말 접수가 된 사건여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작성 글의 내용을 보았을 때, 제가 타인을 비방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고소인 여학생 A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학과 삼수생이라는 점(학번, 나이, 초성, 이름 등 모름)인데 이것만으로 저도 모르는 여학생 A가 제3자에 의해 신상을 특정당하여 명예훼손을 당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대략적인 글 내용 : @@과 대박-3수해서 뭐했냐-여기온거면 능지문제 아니냐)
감사합니다.

관련태그: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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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글에 작성해주신 내용만을 보았을 때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정확히 어떤 방법으로 사건을 조회하였고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것인지, 금전요구나 휴대폰 해킹 사실은 없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졌고 경찰조사 출석 연락을 받으셨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경우 정확한 실명이 아니더라도, 글에 게시된 각종 정보를 통해 특정인의 유추가 가능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게시글 내용과 특정 가능성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3. 상대방 특정이 충분히 가능한 사안인 경우 최대한 상대방과 합의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담요청주시면 친절하게 상세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리온 대표변호사 장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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