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와 검찰 송치에 대한 상담

버스 안에서 가슴 터치하였다고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 받고
2주뒤 거짓말탐지기도 받았습니다.
2달이 지난 어제 검찰 송치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당시상황을 말씀드리면,
가슴이 파인 옷을 조금 더 들쳐보고 싶은 마음에 손을 들긴했으나 옷미나 가슴에 터치는 없었습니다.
버스 cctv도 있었기때문에 자세히보면 손을 들기만했고 터치가 없었다는것은 나왔을텐데...
혹시 cctv각도상 판별이 불가능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하나요?
변호사 비가 부담이라 변호사 선임없이 하고 싶긴한데...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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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미리내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1. 강제추행에 대하여 무혐의를 다투는 것이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CCTV를 통해서 터치가 없었다고 해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손을 들어서 옷을 들쳐보려는 행위를 하였거나 긴박하게 다가간 경우에는 추행이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2. 그런데 궁금한 것을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버스의 CCTV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통상 CCTV를 확보하였으면 이를 제시하고 추궁을 하는 경우가 통상의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3. CCTV 상에서 화면이 없거나 불분명하면 성범죄에서는 사실상 피해자의 말을 많이 믿기
때문에 더 불리합니다.

4. 강제추행의 무혐의를 주장하다가 실패하면 심각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방향을 처음부터 제대로 잡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5. 상대방의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고 상담을 하여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도록 하고 대처하십시요.
만약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이 어려우면 합의를 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은 무료이니 상담하고 의논하시고 대처방안을 결정하시기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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