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받을때 저랑 비슷한 사건 대법원판례 들고가도 되나요?
제가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해서 경찰조사를 받아야하는데 최근 저랑 비슷한 사유로 대법원판결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판례를 의견서에 적고 참고자료로 넣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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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염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유리한 자료가 있으면 자유롭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