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후 형사고소 진행 방법에 대한 상담

민사소송 후 형사고소 진행하려는 중에 있으나 확인을 해보니 피고 외에도 법을 위반한 사람들이 몇몇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담당자만 피고로 했습니다.)

1. 민사소송 피고를 피고소인으로만 진행해도 법을 위반한 다른 사람들도 처분을 받나요? 아니면 회사도 피고소인으로 추가해야 처분을 받나요?
2. 만약 회사를 피고소인으로 추가해야 한다면 민사소송 재판 때 영향이 있나요?


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최고의 답변👽👽

# 법률사무소 민&정 | 권민정 변호사
# [변호사 프로필보기] | [더 많은 변호사 답변 보기]
# 질문글 원문 링크 < 클릭

피고소인으로 지정한 사람만 수사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확장 수사를 보통은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라면 법위반한 사람들을 전부 피고소인들로 지정하여 고소를 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2. 회사도 피고소인으로 추가하면, 민사소송에서 유리하면 유리하지 덜 유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Law-korea 변호사 답변은 로톡과 네이버의 콘텐츠 제휴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전달해 드립니다.

# 로톡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법률사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모든 법률상담은 로톡을 이용하는 각 변호사 회원이 직접,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

-
변호사와 의뢰인을 더 가까이, 로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