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담배 법 아직도 촉법청소년들이사면 처벌없나요?

한가게의 점주라 궁금한것도 있지만

요즘 촉법 청소년자신들이. 처벌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을 악용하여 합의금을요구한다던지 오히려 보호를 하지못하고 일탈을 조장하고 있는 기사들을 자주접하고
있기도하여 술과 담배에 관련된 처벌의 내용이 새로이 개정된 부분이 있나해서요. 이부분도 최근. 저희 지역에서 몰래사서 합의금 요구하는애들이 있으니 조심하라고
경찰에게 통지 받은 터라;; 혹시 새로개정된 부분이 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술이나 담배를 구입한 미성년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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