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미성년자 계약 파트에서 미성년자

정법 미성년자 계약 파트에서 미성년자가 속임수를 써서 거래하는 사람한테 성년인거처럼 믿게 한 경우에 거래를 하면 처음부터 무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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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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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지경산. 계약취소사건변호사 권용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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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무효인가요

->

무효가 아니라

처음부터 유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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