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안오른다고해서 팔앗는데 올랏다면 중개사처벌할수잇나요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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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중개행위를 통해 매매를 하였을 뿐, 그 시세가 변동이 있어 손해를 결과적으로 보았다고 하여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를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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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행위를 통해 매매를 하였을 뿐, 그 시세가 변동이 있어 손해를 결과적으로 보았다고 하여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를 처벌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