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사기죄 범죄후
2019년 사기죄 범죄후 고발이 되어 재판넘겨졌는데 넘겨진후 금전소비대차공증을작성하였습니다 피해자와 그러고 집행유예 2년. 20년에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2년동안 잘입금 해드리다가 집안에 사정이 너무좋지않아 1년반정도 입금을 못하였더니 다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다시 형사처벌이 가능한건가요? 아님 민사로만가능한건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정 대표변호사 권민정입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처벌이 불가합니다. 다만 민사 소제기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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