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법적대리인관련건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질문 1. 소액심판제도 라는게 있던데 해당 건은 경찰 신고와 소액심판제도 중 어떤것이 더 좋을까요?
경찰 신고와 소액심판제도는 모두 법적 절차이지만,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경찰 신고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 소송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 소송이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사촌언니가 무죄를 주장할 경우, 재판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제도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 소송보다 간단하고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방은 판결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
●소액심판제도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피해 금액을 회수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절차가 더 나은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촌언니가 고의적으로 귀하를 피해를 입히기 위해 법정대리인으로 등록한 것이라면,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 2. 처음 신분증을 줄 때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 이런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하고 그냥 가족이니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신분증을 준거였는데 혹시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귀하가 처음에 신분증을 준 것은 사촌언니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한 것이므로, 귀하에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사촌언니가 귀하에게 법정대리인으로 등록할 권한을 부여한 것인지 여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사촌언니가 귀하에게 법정대리인으로 등록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귀하가 법정대리인으로 등록된 것은 사촌언니의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사촌언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정대리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애초에 친권자가 아닌상황인데 다시 무효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사촌언니가 친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귀하가 법정대리인으로 등록된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법정대리인 등록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사촌언니와 합의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정대리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촌언니와 합의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빠른 방법이지만, 사촌언니가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귀하의 법정대리인 등록이 무효임을 확인하여 이를 취소할 것입니다.
귀하의 상황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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