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징수금 환급

부모님의 보험료가 완납되었다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자식인 제가 납부한 기타징수금을 환급 받고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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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에 의하면, 부당이득금의 환수고지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납부한 부당이득금이 있다면 그것을 환급해 줄 것입니다.

송달받은 이의신청 의결서에 그 환급에 대한 안내 내용이 적혀 있지 않나요?

안내문이 없다면 그 안내서 어딘가에 의결기관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곳으로 전화해서 환급절차에 관하여 문의해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