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소액사기 피해 채권 추심 배상명령 많이 비효율적인가요?
중고거래 소액사기 피해로 30만 배상명령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성민 입니다.
소액 채권 추심 배상명령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배상명령 판결을 받으셨다면 판결문 정본과 송달증명원으로
가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반드시
출석을 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며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감치결정이 내려질 수 있기에 최대한 번거롭게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통장을 압류할 수도 있고 가해자의 주거지 가해자 소유
물건에 대한 유체동산압류도 진행할 수 있는데 이 또한 가해자를
번거롭게 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면 하단의 네임카드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