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직계가족
직계가족이 저지른 사기죄에 대한 피해금액을 그 가족이 보상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그 사람은 이미 감옥에 들어간걸로 알아요 자꾸 부모님과 형제인 저에게 협박 문자가 오는데 그냥 무시해도 되나요?
그 사람은 이미 감옥에 들어간걸로 알아요 자꾸 부모님과 형제인 저에게 협박 문자가 오는데 그냥 무시해도 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가족이 대신 보상해 줘야 할 의무가 없는 등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