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못갚으면 징역가나요?
전과는 없구요
지인에게 공증쓰고 빌렸는데
50만원은 갚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정으로 통장전체가 압류되어있어서요
기간을 좀 미뤄달라니까 절대 안된다네요
1. 형사로 사기죄는 안걸리겟죠..?
2. 사기죄가 된다해서 500으로 구치소 갈수도 잇나요?
지인에게 공증쓰고 빌렸는데
50만원은 갚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정으로 통장전체가 압류되어있어서요
기간을 좀 미뤄달라니까 절대 안된다네요
1. 형사로 사기죄는 안걸리겟죠..?
2. 사기죄가 된다해서 500으로 구치소 갈수도 잇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겠지만, 갚을 능력이나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더라도 초범이면 실형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