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커뮤니티 허위사실유포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허위사실유포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진실이 아닌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에브리타임은 익명으로 글을 작성할 수 있는 앱이지만, 누군가 특정인을 지칭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허위사실유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유포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귀하의 경우, 누군가 귀하에 대해 진실이 아닌 거짓을 진짜인 것마냥 댓글로 쓰고 다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귀하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고소장을 작성합니다. 고소장에는 고소인의 인적사항,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2.고소장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관할 경찰서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3.경찰의 수사 결과, 허위사실유포죄가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됩니다.
4.검찰은 송치된 사건을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가 결정되면, 피고소인은 형사 재판을 받게 됩니다.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위사실유포의 내용이 담긴 캡쳐본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
고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할 경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경우, 캡쳐한 글을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정신과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피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여,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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