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고소 당했는데 부동산법무법인이나 변호사 추천받고 싶습니다
공인중개사인데 토지를 계약한 매수인이 제가 거짓말로
컨설팅 수수료를 받아갔다면서 부동산 사기 혐의로 고소했어요.
사기라니.. 저는 정말 억울하거든요.
저희 가족 생계를 제가 다 책임지고 있는데 자격정지라도 당하면 진짜 큰일납니다..
도움주실 서울변호사추천을 받고 싶은데요
서울에 부동산사기변호사로 유명하신 분이나 아니면
좋은 변호사님 많은 부동산법무법인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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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고영남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사기죄로 혐의를 방어하지 못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경제범죄는
특경법의 적용으로 5억원 이상의 이득액을 취한 때는
유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된다면 공인중개사 자격 박탈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기에
민, 형사 상의 법적 대응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